국민임대주택 건설 표류중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정부 특별사업인 .국민임대. 주택건설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 대구시와 주택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을 포기하자니 무주택 서민들이 울고, 추진하자니 건설예정지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리 일대에 국민임대아파트 10년임대형 304가구, 20년임대형 493가구 등 797가구를 12~15층짜리 10개동 규모로 건설하겠다며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인 달성군과 건설예정지 지주들이 반대의견을 주공과 대구시 등에 낸 것. 양쪽 모두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지일대의 슬럼화를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주공 대구.경북지사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내심 고심하고 있다.

대구에 배정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물량이 타 시.도로 넘어가 결국 지역민들이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공급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공 지사와 대구시가 고민하고 있다.

또 주공과 대구시는 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추가물량을 배정받지 못할까봐 속을 태우고 있다.

대구시는 일단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면 주공측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공측은 수익성을 노린 사업이 아닌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자칫 굴러 들어온 밥그릇을 차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주공 지사는 "국민임대아파트도 최근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입주자들도 IMF(국제통화기금)체제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아진 고학력의 샐러리맨 등으로 구성돼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계획한 국민임대아파트 물량 3만5천가구중 37.5%에 불과한 1만3천108가구만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다.

주공은 전국에서 지난 98년 2천500가구로 시작한 국민임대아파트를 99년 2만가구, 2000년 1만가구, 2001년 3만5천가구, 2002년 5만2천가구, 2003년 8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아파트 3천753가구가 공급된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는 지난달 분양한 대구시 북구 국우동 칠곡지구의 714가구다. 이어 이달말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의 48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3월에는 대구시 달성군 본리리의 414가구, 9월에는 동구 율하동의 200가구, 11월에는 구미시 도량동의 490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 사업연도인 2003년 하반기에는 대구시내 3개 지구에서 1천42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16~20평 크기로 국가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 지원되며 주공이 10%, 입주자가 20%를 부담한다.

한편 10년 국민임대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0년 임대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분양 신청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