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실패의 상징적 의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킨 교원 정년 연장안은 현 정권의 급진적이고 졸속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작용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교사 부족 사태는 무리한 정년 단축에서 비롯됐고, 섣부른 교육 개혁이 부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65세이던 교원 정년은 1999년 1월 당시 공동 여당이 '교원 정년 단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62세로 낮춰져 지금까지 모두 4만2천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다. 이들에게 소요된 예산만도 2조800여억원이나 되지만 사상 초유의 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한 역효과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교단의 고령화를 부르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 수급 원활화에도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교원 정년이 내년에 63세로 연장되면 초등교사 726명, 중등교사 1천210명, 교육 전문직 69명 등 모두 2천5명이 교단에 더 남게 됨으로써 교사 수급에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주로 교장·교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실제 교육에는 큰 도움이 안 되며, 학급당 35명인 초등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타산 때문에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만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