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 WTO 가입 여파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WTO가입이 단기적으로는 한.중간의 경쟁관계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단기간내에 중국의 급격하 경쟁력 상승이나 중국의 한국경제추월과 같은 현상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KDI는 23일 '중국의 부상과 WTO가입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조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경공업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있어 한.중 양국이 수출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은 17.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KDI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WTO가입이 중국의 제도가 정비되고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산업구조도 중화학공업위주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한.중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한 디자인.설계분야 등의 연구개발확대,중국시장에서의 현지화전략의 심화.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중국시장 공략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ADE IN KOREA'에 의존한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에서 'MADE BY KOREA'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바꾸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KDI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고도성장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관료의 부패와 ▲지역격차의 확대, ▲화교권투자에 편중된 외국인 직접투자, ▲실업문제, ▲30%이상으로 추정되고있는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국유기업의 적자 등 중국정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