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교원정년 연장안 격돌

교원정년 연장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저지를 위한 총력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통과될 경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잘못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처리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23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원내총무는 "어떤식으로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 전원(全院)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그래도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란 각종 상임위에서 거론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한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고 본회의에 넘어가더라도 전원위원회 소집과 여론조사 공개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또 끝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이 총무는 24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국민의 뜻이 확실하다면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여당의 본회의 저지입장에도 불구, 개정안 처리에 전력키로 했다. 2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재오 총무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령화된 교사 한 명의 교체로 2.5명의 새로운 젊은 교사가 확충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지난 3년간 교원 수급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학교마다 교사 부족으로 임시직 교사를 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단한 망발"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원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레임덕 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 거부권 행사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개혁파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장반대와 크로스보팅(자유투표)를 요구,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원웅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kww.or.kr)를 통해 "정년축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정책이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정착돼 가는 정년단축 시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연대 소속 한 의원도 "교육개혁은 소신의 문제인 만큼 충분히 자유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홈페이지(hannara.or.kr)에도 연장안 처리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데다가 신영국 의원 등 일부 당무의원들 마저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