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주장 저런 현장

◈경로당 월동연료비 부족경로당에 지원되는 월동연료비가 턱없이 부족,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380곳의 경로당이 있는 김천시의 경우 겨울 100일동안 지원되는 월동연료비는 45만원으로 하루 평균 4천500원. 부족분은 마을 동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이 빈약한 일부 마을에서는 이마저 지원을 못해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생기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국.도비 지원금이 부족하자 68곳 경로당에 전액 시비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병역배정 제한 개선해야

김천상공회의소는 병무청 예규 개정으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혜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병무청장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난 4월 예규를 개정,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지 8년이 경과된 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병역배정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

김천관내 42개 지정업체 중 내년도에 병역배정이 제외되는 업체는 12곳으로 전체 업체의 29%에 이르러 생산차질은 물론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환경부담금 분할부과 문제

경유차량이 무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다르게 부과돼 차량소유권 이전시 말썽이 이는 등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경유차량에는 대당 2만250원을 기준으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3, 9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등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부과시점 당시소유자에게 전액 부과 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차량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양수자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분할 부과해 문제가 되는 것. 차를 판 사람은 대부분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사례가 많아 경유 판매금액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포함시켜 원천징수 하거나 자동차세 납부때 같이 내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모자가정 양육비 비현실적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자녀학비와 양육비(국비 80%, 지방비 20%)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양육비는 분유값을 기준으로 산정,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청은 모.부자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는 1인당 하루 541원으로 연간 총 지원액이 19만7천465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시중 분유가격은 800g 1통이 평균 1만2천원(4∼5일분) 선으로 연간 85만∼90만원이 들어 지원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모자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자체 예산으로 현실화하고 싶어도 국.도비 지원이 따르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의보대불제 이용률 저조

의료보호법에 따라 의료보호 2종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대불제도가 홍보부족과 체납때의 행정처분 등으로 이용률이 크게 저조하다. 이 제도는 질병 발생시 입원비의 80%는 의료보호진료비에서 무상지원하고 20%는 금액에 따라 무이자 대출하는 것.

경주시의 경우 올해 지불한 100억원 모두 무상 지원금뿐이며 대불제로 대출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상주시의 경우 의료보호대불제 대상자 3천500명중 지난해 2명(120만원), 올해도 2명(200만원)만이 대출받아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생계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은 이 제도가 있는 지 조차도 모르고 또 미상환때는 의료보호 정지와 지방세 체납 처분 규정에 따라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