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역균형발전 보고서 "대구 섬유패션 특화를"

국회 예결위는 29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재정효율성 제고 등 예결산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냈다. 국회에서 외부 용역보고서가 발간되기는 처음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

서울과 비수도권간 경제·정치·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의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분산화와 분권화, 분업화 등 3가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서울과6대 광역시의 총인구비는 100:122.3 이지만 지역총생산(GRP)은 100:108로 경제력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하다. 6대 광역시의 소득지표는 서울의 47%에 불과했고 문화·교양 부분은 85%, 정보통신 기반 및 활동 수준은 64%에 머물렀다.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서울 100에 6대 광역시 247로 지방의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형, 저부가가치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산화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분권화, 대구-섬유패션산업도시, 부산-국제물류산업수도 등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분업화가 이뤄져야 한다.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강화, 지방 재정제도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증대, 지방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충, 지역정보격차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지역교육의 특성화와 지역금융 활성화, 지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광역개발사업 추진 등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 배분과 국가차원의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올해 정부 예산 199조2천억원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 비율은 68:32, 지방재정 조정 재원 21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64:36이다. 지방세수는 인구와 소득수준에따라 결정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의존 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지방채 등 주민직접 부담세가높아질수록 지자체의 지출규모는 작아진다.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재정의 중앙 의존성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지역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연계되는 구조가만들어져야 한다. 또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와 성과 평가 강화, 기채승인제도 운용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 및 소비활동을 벌이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목적이 지자체 재정 불균형 조정에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균등화가 가장 중요하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