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북한은 자칭 '공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청천강, 두만강, 대동강 등의 수질은 공업지구에서 배출되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로 크게 오염되고 있다. 주요 공업지구의 경우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최근 대기나 물의 오염, 토지와 산림 등의 파괴는 인간의 생활과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준다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태와 원인=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함흥이 꼽힌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카바이드 재처리장에는카바이드 찌꺼기가 방치돼 이 일대는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뒤덮여 있다고 한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으로 근로자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이고 공장주변의맑은 날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전해지고 있다.

강.하천도 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 두만강의 수질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5급수 이하로 떨어져 '두만강 푸른 물…'은 전설이 돼버린 지 오래다. 압록강역시 음용수로 부적합한 4급수 이하로 떨어졌고 평양의 대동강도 예외는 아니다.해양오염도 심각하다. 동해안의 경우 원산.함흥.청진 등지의 중화학공장으로부터 배출된 중금속과 공업용 폐수, 유류 등으로 어패류와 해조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서해는 서해갑문 건설 이후 대동강의 유속이 급격히 감소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데다 남포.안주 공업지구의 폐수가 바다에 방류되고 있어 근해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토양의 경우 오염도 오염이지만 산림 남벌과 무리한 다랑밭 개간으로 훼손과 유실이 심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은 생산에 급급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온 데 기인한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다보니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여기에 공해집약의 산업구조,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보호 노력=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86년 환경보호를 위한 최초의 입법조치로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공장.기업소에 집진기.폐수 정화장치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북한 전역에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가 지정되고 환경오염관측소.기상수문관측소 등이 설치됐다. 내각에 국토환경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현재 국토환경보호성)가들어서고 95년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97년 '바다오염방지법', 98년에는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이 채택됐다.

봄, 가을철에는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을 정해 나무심기를 비롯해 강.하천 정리, 파괴된 도로와 교량 등의 복구, 토지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북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건미비와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족 등으로 아직은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