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감 여야 반응

여야는 30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데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촉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은 7조가 넘는 공적자금 도둑질 실태에 할 말을 잃어 버렸다"며 "정기국회 후 즉각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엄청난 범죄행위를 방조한 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재오 총무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여야 총무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청문회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허술한 공적자금 관리로 우리 경제를 외환위기에서 재정위기로 내몬 정부.감독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쯤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공적자금 회수 합동특별대책반(가칭)'을 구성, 검찰.경찰.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등의 통합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적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고 예금보험료 인상과 집단이기주의 자제 등 종합적인 국채상환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도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유용실태를 철저해 수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자세를 보였다. 책임자 처벌에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상수 총무는 "검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해 충분히 추궁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양호하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자칫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변인도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집행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며 "관계 당국의 감독 책임 소홀과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