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구성 진통

여야는 30일 총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조정 작업을 벌일 국회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소위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결위가 29일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이날부터 소위활동에 들어가야 하나 위원 배분 방식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달 5일로 합의했던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위원배분과 관련,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동수로 하고 비교섭단체에 한 석을 할애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위원장직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예결위의 전체 위원중 각 당 비율에 따라 정하자는 것이다. 즉 50명중 한나라당이 25명인 만큼 소위 위원중에서도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간에 3 대 4 대 1 혹은 4 대 5 대 1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동수를 요구, 양당이 4대 4 혹은 5대 5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구성 문제는 특히 교원정년 연장법안과 검찰총장 출석문제를 둘러싼 대치정국과 맞물릴 경우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당 내부적으로는 소위위원 인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소위구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가세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박종우, 한나라당의 김만제 의장이 참여하게 되며 다만 자민련의 경우 정우택 의장이 현 정권의 장관출신이란 점을 이유로 고사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선 김 의장이 유일하게 소위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몫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임인배 의원은 막판까지 반발하고 있으나 배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물론 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해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가 현격해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안에서 5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적지않다며 5조-1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세입에서 한국은행 잉여금과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2조6천억~2조7천억원을 늘리고 세출에서도 1조8천억원 가량의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안대로 할 경우 국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의 21.9%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준조세부담을 포함할 경우 23.3%까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