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연장 유보

한나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당안팎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 최종 당론을 유보함으로써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최근 러시아.핀란드 방문후 당내외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진 만큼 우리 스스로 신중하고 수(數)의 정치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재오 총무는 이날 총재단 회의직전 "당내 반대가 많기 때문에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반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회기내 처리가 안된다 해도 자유투표(크로스보팅)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오을 기획위원장은 "교원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논리가 맞지만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오늘 의총에서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부영.김덕룡.김원웅.김홍신.서상섭.김영춘.원희룡 의원은 "정년 문제처럼 신념과 관계된 안건은 크로스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교원과 학부모, 당원들 말도 경청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여당과도 계속 협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보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또 "러시아와 핀란드를 방문하고 귀국해보니 교원정년 연장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여론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강하게 느꼈다"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과 교권이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거야(巨野)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힘으로 강공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교육공무원법을)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부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부총재들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원칙과 논리는 옳지만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 총재의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해 당론 유보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이번 회기를 넘겨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유보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여당과 당내 일각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들 다수가 반대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이 당초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