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가 동결은 '살농(殺農)정책'

내년 쌀 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27만섬 감축 계획이 발표되자 쌀 농업에 대한 장래 대책을 놓고 격렬한 의견상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살농(殺農)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농업 전문가들은 수매가를 오히려 낮추고 대신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발표가 있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 "양곡 유통위의 쌀값 인하 건의에 이어 정부까지 수매가 동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농으로 황폐화된 농촌을 외면한 농민 말살정책"이라고 규탄했다. 한농 경북연합회 장철수 회장은 "수매가를 동결하면서 수매량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의성농민회 김광원 부회장은 "이같은 양곡 정책은 농민들을 말살시키려는 것인 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주시 농업경영인회 임천택(45) 회장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비도 못건지는 쌀 포기 정책을 개탄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농민단체가 건의한 6.5% 인상이 관철되도록 강경투쟁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부는 UR 규정 때문에 쌀 수매금액이 총액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규모를 더 줄여 나가야 해 값을 올리면 수매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업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이미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 대책은 마련은 소홀히 한 채 수매가 문제만 붙잡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 농가들 경우 농업소득의 40% 이상이 정부 보조금이며 유럽연합 농가들 역시 농업소득의 30% 이상을 정부 보조금으로 보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정부보조금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 전국 지원금이 올해 1천970억원, 내년 2천671억원 정도에 불과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들 농정 전문가들은 쌀값이 외국산과의 경쟁력을 회복할 정도로 하락해도 문제가 없도록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청 이태암 농정과장은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2004년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