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

여야는 14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맞서 격돌이 예상된다. 탄핵안 표결무산 이후 여야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다 야당은 예산안 삭감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법과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방침이며 검찰총장의 사퇴및 해임 주장도 고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예산안=국회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가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지난 10일부터 심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고있다. 민주당은 당초 5조원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3조원 증액으로 입장을 바꿨으나 한나라당은 2조원 삭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최대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남북협력기금, 복지분야 예산,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쟁점법안=현재 계류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33건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14건 등 약 50건으로 이번 국회에 기금관리기본법, 건강보험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꼽힌다. 기금관리기본법은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맞서있고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을 거듭,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에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금융실명제법도 야당이 계좌추적 요건강화를 주장,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법적인 미비사항을 보완, '위성방송 지상파 동시 재송신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방송법 78조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아, 통과가능성이 높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야당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물론 재경·정무·법사위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실패 및 관리·감독의 실패를 집중 추궁하고 감사원의 특감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월드컵 개최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월안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공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결과 적발된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지하는 등 내년 1·4분기까지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순기능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자기 입맛따라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3대 게이트 특검=야당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물론,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에 대해서도 모두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며 쟁점화에 부심하고 있다. "'3대 게이트'는 같은 '몸통' 과 '뿌리'에서 갈라진 '일란성 세쌍둥이 사건'"이라며 특검관철을 추진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검찰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실시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