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失業大亂, 정부는 손 들었나

청년 실업의 출구가 안보인다. 고졸자를 포함한 20대 청년층 실업자가 정부 공식통계로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실업자의 43%까지 급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인턴제, 정보기술훈련 확대 등 미봉책이 고작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청년층 실업이 구조적인 것 만큼 해결방책 역시 구조적이고 장기적이어야 마땅한데도 임시 방편의 땜질에 그치고 있어 내년봄에 더욱 치열한 취업전쟁이 예고 돼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온갖 힘을 쏟아 부어도 청년 실업대란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졸자 취업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0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총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유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고용시장의 형편등을 살펴 변화가 필요하면 학과 정원 조정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실업대란을 자초한 꼴이 아닌가.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무턱대고 대학입학을 지상과제로 삼았던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학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후의 진로까지 엄두에 두는 분석과 장치가 산업수요와 인력공급의 불일치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진학하려는 학과가 취업이 불가능하면 기능대학 등 차선의 선택도 취업 눈높이를 맞추는 현실 적응이고 적절한 진로 모색이 아닌가.

필요하면 대학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 개편도 시도해볼 일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이공계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공계 학과에 입학하려는 지원생은 매년 줄고 있고 대학에서 이공계 비중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괴리현상을 정부는 뒷짐져서는 안된다.

청년 인력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 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은 전체 사회의 책임이다. 청년들이 산뜻하게 사회첫발을 내딛는 대책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