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진료제 후퇴 '환자피해'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막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정액진료제(DRG: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떠밀려 병·의원의 자율참여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후퇴했다.

이에 따라 정액진료제에 불참하는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등 8개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평균 25% 정도 증가하고 과잉진료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액진료제 시범사업을 해 왔던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지역 3개 대학병원은 내년 1월부터 수술 투약 주사 등 개별 진료행위마다 돈을 받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은 대학병원에서 정액진료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서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산부인과 병.의원들도 정액진료제에 참여않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액진료제를 도입하면 산모 입원시 병실료 차액,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영양제, 무통분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30만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파티마병원과, 곽병원·구병원 등 대구지역 중소종합병원, 대장항문전문의원, 대구여성차병원, 안과 병.의원에서는 정액진료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2월부터 1천600여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액진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입원일수 5.7%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2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제도로,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8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