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차관 대가성 여부 주목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진승현씨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수사 시기 등과 거의 일치해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를 통해 6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신 전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작년 3월이 두번, 4, 5, 9, 10월이 각각 한번이며, 돈받은 장소는 주로 서울 P호텔 일식당과 L호텔 커피숍 등지였다.

신 전 차관이 처음 돈을 받은 3월은 진씨 계열사인 열린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2차 검사가 실시된 때로, 진씨측이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신 전 차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무렵 진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여러명에게 선거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당시 서울 동대문을 민주당 후보 허인회씨에게 5천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4월은 진씨가 스위스계 SPB컨소시엄을 통해 3천만달러를 증자할 것처럼 선전, 단돈 10달러에 아세아종금(한스종금 전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를 받게된 시점으로 역시 로비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씨는 검찰에서 "신 전 차관이 금감원쪽에 문의해 상황을 알아봐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초 옛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가 MCI코리아에 대한 내사를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5월에 건네진 돈은 사직동팀 내사 무마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 전 차관은 'MCI코리아가 정치권에 선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라'고 사직동팀에 지시했고, 일주일쯤 지난 뒤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첩보에 따른 본격적인 내사가 아니었는데 진씨쪽은 사직동팀이 조사를 한다니까 걱정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9, 10월은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앞서 금감원이 한스종금 인수 비리를 검찰에 고발, 진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

9월초에는 진씨가 출국금지되고 신모 전 아세아종금 감사가 구속됐으며, 같은달 18일 진씨가 지명수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무렵 최씨가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은 검찰수사를 막아달라는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작년 검찰수사 당시 진씨에 대한 수배가 2주일 이상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이 무렵 대검을 방문해 진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진씨쪽의 부탁으로 지난해 검찰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