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강행 배경 정-청 "일단 예정대로"

청와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내년 1월1일 발효를 눈앞에 두고 통합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통합작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의보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분리는 곧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어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통합이 일부 이뤄졌고 이를 위한 준비와 추진에 1천억원 가까이 투입된 상황에서 재분리가 이뤄질 경우 극심한 정책혼선과 이에 따른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등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점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통합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한 법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일단 통합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리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통합에 큰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통합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측의 입장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실익이 없다는 의견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자민련의 동조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유선호 정무수석은 "아직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예정대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도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데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분리안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