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지상토론-주5일근무

--반대-기업 경쟁력 측면 감안해야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제기준과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 노사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14.4%의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 효과 뿐만 아니라 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기업부담분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9.3% 수준에서 14.4% 비율로 상승하고 퇴직금 부담도 14.4% 정도 기업부담이 증가된다.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구지역업계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한계기업이 속출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섬유업의 경우 3D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차질이 심각할 것이고, 만성적 연장근로 상태인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려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근로조건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없는 생리휴가는 폐지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 연간 20일 한도로 조정하고, 휴가 미사용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노동력 유연화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1년 단위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범위도 사무직과 전문직, 영업직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할증률도 ILO기준인 25%로 하향조정하고, 연장근로 상한선을 16시간으로 확대하여 생산가능시간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방금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처방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처방도 시기와 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외과수술 후 합병증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여가 선용을 위한 주5일 근무제를 누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는 국민소득 3만4천달러 수준에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선진 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경제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국민소득 1만달러가 채 되지 못한다.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상태인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될 것이다.

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 부장)

--찬성-노동자 희생 강요해선 안돼

환란이후 기업들은 이윤 유지 및 확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것이 전사회적인 실업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불안이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은 노동자들을 산재불안에 떨게 했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사용주들은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이 활발하게 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의 원래 취지인 노동시간 단축은 오간데 없고,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근로조건만이 쟁점으로 부각돼 안타깝다.

실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전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문제이므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개악안이다. 먼저 2010년까지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은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족들까지 차별하는 안이다. 실제 대규모 사업장은 이미 주4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입 초기단계 비용과 책임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8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계절업종, 주문생산방식 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며, 임금 삭감과 더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산재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휴일휴가를 대폭 축소하면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연간 200시간 단축 효과에 지나지 않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분을 능가하는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홍석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