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새해 소망 두가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1세기 첫해' 2001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나라 밖에서는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자살테러 파장이 넉달째 이어지면서 전세계가 테러전 확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 안은 진승현게이트, 이용호게이트, 정현준게이트, 윤태식리스트 등 권력이 개입된 각종 게이트와 리스트로 어느 하루 조용한 날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충격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지나온 일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아야 할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새해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은 두가지가 아닌가 싶다. IMF사태후 5년째 곤두박질쳐온 경제가 회복돼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것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됐으면 하는 게 그것일 것이다.

과연 한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본격 회복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8월 상환한 1억4천만달러를 마지막으로 IMF구제금융 195억달러 전액을 당초 예정한 2004년 5월보다 2년 9개월이나 앞당겨 청산했다. 외형상 IMF체제는 분명 벗어났다.

또 대부분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하반기엔 국내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하반기에는 미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동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이란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변수도 적지 않다. 우선 전반적 대외경쟁력 약화로 경기회복의 견인차역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통합, 철도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문제 등 공공부문의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 지어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부실기업 정리가 늦어지는 것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내년 한해는 우리경제가 장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2차공격 확대여부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외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 요인만은 제때제때 극복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기할 여력이 더이상은 없다.

경제외적인 요소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또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 경쟁원리를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시장 교란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IMF사태를 통해 배운 뼈저린 교훈이지만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년 경제운용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해 정치분야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두차례의 선거가 예고돼 있다.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권력의 분권화와 화합을 새로운 시대 새 정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권과 당권의 분리, 상향식 공천 등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대선은 3김시대 이후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권력집중의 폐해와 지역분할 구도 등 부정적 유산을 최우선적으로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당위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대선구도하에서 인물과 정당의 선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지방선거에서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한계와 리더십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기대를 접는 느낌이다.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에 목마른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 최근 여야 정치권의 개혁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모처럼 싹튼 정치개혁론이 제대로 열매 맺기를 기원한다. 무력감을 주는 정치가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새해에는 다수 국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치가 뿌리 내려야 한다.

아무쪼록 내년 선거와 각종 정치일정이 국가와 지역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