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경선제' 문제점은 보완돼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제'가 초반부터 장벽에 부딪힌 채 거센 찬반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국민참여 경선제는 정당의 대통령경선 후보 결정과정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를 돌며 7만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러질 대규모 경선에서 불거질 갖가지부작용을 감안한다면 국민참여 경선제는 우리 현실로 미루어볼때 '시기 상조'란 생각도 든다. 미국처럼 상향식(上向式)의기초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의 경우 각 정당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참여, 아무런 부담없이 축제 분위기속에서 대선(大選)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상향식 공천'의 전통이 전혀 없다시피한 형편에서 대의원 1만4천200명,일반 당원 2만800명, 공모 선거인단 3만5천명을 상대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발상부터가 아무리 좋게 봐도 모험에 가까운'정치실험'이 아닌가 우려케 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50일에 걸쳐 실시되고 그 와중에 7만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선거인단을 상대로 막대한 경선자금이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모처럼 추진하고 있는 '경선제'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만은 없게 된다.

들리는 바로는 지난번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때도 1만명 남짓한 대의원을 상대로 후보 1인당 10억원 이상씩 썼다는 것이 정설로 나돌고 있다.

그런만큼 그보다 7배나 많은 선거인단을 상대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제이고 보면 그 결과를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더구나 일부 경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 응모에 자기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혈안이 돼 뛰고 있다니 이런 분위기속에서 국민참여경선제가 당초 목적대로 전 국민의 정치 축제로 정착될지는 미지수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선제는 정치발전의 획기적 계기인 것은 틀림없는 만큼 이런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 국민참여경선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