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처조카가 국가기관 주물러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가 친인척임을 내세워 해군, 국정원, 금감원,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청탁을 하고 일부 기관을 이용했다는 것은 국가 기관의 사유화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군은 보물 발굴사업에 지원을 요청 받았으나 "규정상 민간사업에 동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용기 있게 거절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청탁을 받고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보물탐사에 나섰다고 특검팀은 밝히고 있다. 이외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발굴과정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의 사유화 문제로 말이 많은데 대통령 친인척이 개인사업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까지 개입되었다는 설(說)을 포착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까지 개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형님.동생'정권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이씨는 보물선 사업에 참여한 신화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회사채 220억원어치를 사들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신화건설은 한빛은행이 보증을 서 준 후 한달 뒤 부도처리되었다. 이것만 봐도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압력은 있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이씨는 예보공사 전무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이씨가 갖고 있는 지분 15%는 당초 말처럼 2천만원대의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주(錢主)를 소개하고 정부기관을 끌어들이는 등 로비에 대한 일종의 '성공 보수금'이라고 발굴업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자 여당 대변인마저 "특검팀이 깊숙이 파고들어 의혹의 진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김 대통령도 적절한 시기에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