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금강산 사업 공방

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재정경제위, 법제사법위에서 여야는 금강산 사업과 북미 대립문제, 각종 게이트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통외통위

당초 북미대립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대책을 논의하고 북·미 대화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금강산 사업 문제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1시간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결의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평화사업인 금강산관광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정부가 금강산 사업을 경제사업이라고 했다가 이제와서 평화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김용갑 의원은 "금강산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바꾸려 한다면 국회 동의와 대국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 등은 "견해차에 불과하다"고 맞대응하다 여야간 논란이 가열, 결국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 의원이 한나라당 박명환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욕설과 폭언이 오갔고 정 장관은 회의가 끝난후 "금강산 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8일 회의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강남구 대치동 가족타운 부동산중 일부가 수년전 동생 및 사위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탈루의혹이 있다"면서 "등기이전 시점이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인 점을 고려할 때 매매보다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서울 3·1빌딩 사옥을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구입했던 조풍언씨에게 총 임대료 761억원보다 싼 502억원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청장은 답변을 통해 "안 전 청장과 관련해 신문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도 조세시효가 지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채업자 최씨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 40억원을 추징했으며 안 전 청장의 감세 지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측은 "지난 2000년 3·1빌딩 적정가를 산정해 본 결과 560억원이었는데 경쟁 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법사위

신임 송정호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도덕적 해이와 이용호게이트의 부실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지난 9월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과 이형택씨가 이범관 서울지검장의 주선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 보직을 받은 자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고위간부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이용호게이트는 단순한 보물발굴 사기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기관을 좌지우지한 정권 최대의 사건"이라며 "각종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해외 도피를 방조한 권력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