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강공 배경 정치권 분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측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있다.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여론을 의식,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강력대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일반론 외에도 미국내 정치상황이나 대외 무기판매 전략 등과 연계시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여야의 개혁파 의원들간에는 대한(對韓) F-15 전투기 판매압력설과 군산복합체 이익보호설 등이 제기되는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분석도 달라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질의자료에서 "미국의 조야와 언론에서조차 부시 발언의 숨은 의도로 엔론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반테러 전쟁 대상을 중동지역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예상되는 이슬람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갖추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성호 김태홍,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김부겸 의원 등 개혁파 의원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9·11 테러를 빙자, 긴장을 강화시켜 4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비 증액을 합리화하고, 최근 제기된 엔론사태 등의 의혹국면을 회피하며 올가을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지난 6일 열린 정부와 민주당간 통일외교 협의회에선 박종우 정책위의장이 "무기 팔아 먹으려고 온다, 국방예산 증액용이다 등의 여러 소리가 있다"며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구매압력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엔론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국내용이며, 정부가 한미간 갈등을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각종 게이트를 덮기 위한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 같다"며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용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다양한 추측성 분석에 대해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교적 문제도 걸린 점을 감안, 좀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6일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비어 부대사가 "이틀전 당신들이 낸 성명을 봤는데 부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격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 단적인 예.

한 외교전문가는 "의원들이 한미, 북미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외교는 쌍방적인 것이고,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만큼 국제관계에 아마추어인 의원들이 책임질수 없는 발언과 분석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우리 정부는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한반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F15 전투기 구매압력용, 북한에 대한 협상용, 군산복합체 지원용, 엔론사태 무마용 등을 예로 들고 "그러나 부시 대통령 발언에는 전체적인 미국의 전략과 정서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