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시 지역균형발전방안

KDI가 마련한 '지역균형발전방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정부, 각부처간에 논란을 빚어온 지역균형발전의 쟁점들을 처음으로 정리, 당면과제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D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정책목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격차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지역별 소득자료도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KDI의 이런 지적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련부처와 학계에서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재경부의 용역을 받고 작성된 보고서지만 정부의 중장기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균형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KDI는 우선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지역발전정책을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개발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분권화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한이양의 기본 전제는 지방의 지역정책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역낙후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재원을 차등배분,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되 시도별 1인당 평균소득이 전국평균의 일정수준(7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평가체계를 확립,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한다.

또 지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광역권별 핵심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준다. 지역전략산업은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산업을 포괄하며 이를 위해 5년단위의 '지역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KDI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인적자원 개발과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지역산업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산재돼있는 국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대학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이다.

KDI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국인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환경을 개선,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실무관계자는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대구지역의 경우 외국대학의 유치를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쟁점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는 기존의 특별회계와 기타 지역균형발전 재원을 통합하고 신규재원을 더해 구성하되 특별회계의 운영방식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도시적 이용토지의 가용성을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토지이용 권한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의 책임만을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