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중국 탄생할까

◈최강 美에 맞서 한목소리

구(舊) 소련 해체 등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역량결집을 위한 외교.사회 통합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올들어 유로화 출범이후 이른바 '유럽 연방'에 대한 EU회원국들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회제도 통합안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유럽영장제도=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 6개 EU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영장제도를 1년 앞당겨 2003년부터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앙헬 아세베스 스페인 법무장관은 14일 EU 법무.내무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6개국은 EU 영장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변경 조치들의 목록을 올해중 작성키로 했다고 말했다.아세베스 장관은 이들 6개국 사이에서는 공동 영장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영장제도는 돈세탁과 어린이 포르노 등 사회악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할 예정이지만 점차 유럽내 공동사법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안토니오 비토리노 EU 법무.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 에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정치적, 상징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노동.교육.사회보장 통합안=EU는 유럽내 노동, 교육 및 사회보장 부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안을 마련, 다음달 15, 16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범유럽 의료보험카드 및 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구직 포맷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합 의료보험카드 도입으로 15개 회원국 어디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통합방안에는 고교 졸업 전까지 최소한 역내 2개 국어를 구사토록 하며 고등교육의 3분의 1 이상을 출생국이 아닌 EU의 다른 나라에서 받도록 권장하는 것도 포함돼있다. EU의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장은 이 방안이 "2005년까지 역내 노동시장을 단일화하려는 매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