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전 2011'보고...중장기 정책 반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지역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部)단위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6월부터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 290여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여해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KDI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로 지역개발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되 지역정책집행결과에 대한 지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방발전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평가체계를 확립,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는 공정한 조정자 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산업을 포괄한 광역권별 핵심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5년단위의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각 시도 국립대학의 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방대학의 지역혁신기능 강화 △부단위 국가공공기관 등의 비수도권지역 이전 △소규모단위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주기반 보완 △지역발전협약제도 도입 △지역균형발전추진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고있는 기부금입학제도와 관련, KDI는 "사립대학의 재원확충수단으로 기부금입학제도를 납득할만한 기준을 정해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앞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입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위한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역의 수요특성에 부응하는 특성화학교로 전환하고 교육여건이 미비된 학교는 종합고나 인문고로 전환하는 등 실업계고등학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KDI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200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7.13%)에서 오는 2022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 등 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KDI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정책에 대해서는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직접지불제 및 영농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