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상대 확전 반대 여론 고조

이라크 등 '악의 축'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대(對) 테러전 확대 조짐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정치권과 유럽에서 확전 반대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확전 일로의 미 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 테러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해온 미국 민주당 중진들이 부시 대통령의 테러전쟁 원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민주당 중진들의 반대=USA 투데이는 15일 "침묵의 서약을 깰 '충성스러운 반대'의 시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주 들어 앨 고어 전 부통령과 토머스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부시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고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몇 주일동안 미국의 국제전략에 대해 미묘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테러 위협 속에서 정치적 이견은 국가의 단결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민주당원이 외교정책에 대해 환호 또는 침묵의 서약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게 애국심을 뜻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어 전 부통령은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 동맹국들을 "인내심 없이 경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군사력만으로는 장기적인 테러전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전 정책에 제동거는 유럽=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캐나다 실업인단을 위해 베푼 오찬에서 연설을 통해 반(反) 테러 전쟁과 관련, 유엔이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어떠한 나라도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는 러시아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와 벌이는 조직적, 법적 투쟁이 유엔 기치 아래 갖춰져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코자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테러범들과, 그리고 이른바 깡패 국가들과 맞서 싸우는데는 법적 도구와 통상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문제의 나라 지도자들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간 견해차를 그 국민 간의 견해차로 확대하거나 불량국가 명단에 그 국민까지 포함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파리를 방문 중인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말라고 미국에 경고하면서 "일방적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같은 날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규정을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리샤르 장관은 미국의 그같은 규정이 국제안보 불안의 근원을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 이라크 군사행동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패튼 EU 외교담당 집행위원도 군사력과 일방주의에 끌리는 미국의 성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