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生産性 위기가 진짜 위기다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7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3만935달러로 OECD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비교국 중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6만6천341달러)으로 한국은미국의 46.6%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체코, 폴란드, 멕시코, 터키 등이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새삼 가늠케 한다.

그렇다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생산한 가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가. 생산성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요즘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발전 부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업 등의 수준이 약함으로써 제조업 설비의 생산성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나마 IMF위기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투자도 부진할 실정이다.이는 바로 '아시아의 환상'에서 크루그먼교수가 지적한 노동과 자본의 요소만으로 이뤄진 한국의 생산성의 발전 한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등 차세대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물질적인 공세만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립되고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제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대중 인기정책은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벤처 산업에 온갖 비리가 잠재해있는 상태에서 생산력 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의 올바른 방향 전환과 함께 이같은 노력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수있도록 정치 사회 문화적 인프라 구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