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상회담 D-1

◈한.미 시작차 상당폭 좁혀

20일에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관과 대북정책에서 양국간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시각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이같은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사전 조율작업을 벌여 전체적인 틀에서 합의는 도출했다. 그 결과는 한국이 미국측의 세계전략에 적극 협조하는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되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측의 입장을 살려준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대테러전쟁의 대상의 하나라는 미국측의 시각을 우리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역시 미국측의 개입을 용인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3만7천명의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역할분담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할 사안"이라고 말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일정 범위내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한미 동맹관계도 미국의 세계전략에 맞춰 기본틀이 새롭게 짜여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전쟁억지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관계를 대테러 공조를 통한 '글로벌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성숙된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기조에서는 양국 정부가 우리측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긴요하다는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또 대량살상무기 등 남북 및 북미간 현안 해결을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 의사도 밝힐 예정이어서 대북정책 방향에서는 우리측의 주장이 상당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