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전망-총론엔 합의 각론은 미지수

21일 열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경제협력,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과 종교문제 등의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만 큰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권과 종교문제 등에서는 양국간 기본 견해가 달라 의견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시 방중(訪中) 일정=부시 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72년 2월2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지 만 30년째인 21일 이틀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밤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한다.

22일에는 주룽지(朱鎔基)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하고 오전 청화대(淸華大)에서 연설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중국을 떠난다.

◇한반도문제=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는 양국간 이견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지원을 받으려면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포기하고 무기를 휴전선 뒤로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에 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정책의 기본이다.

◇중국내 인권과 종교문제=중국은 자국의 발전 단계상 인권 중 생존권을 가장 중시하며 종교·집회·결사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와 정치·경제적 면에서 견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체포·구금하거나 구타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견해들을 평화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구금·구타는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이 사교(邪敎)라고 주장하는 파룬궁(法輪功)을 종교 자유의 범위에 넣고 있어 중국과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경제협력=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WTO 가입때 내건 약속들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산업 각 분야에 걸친 중·미 경제 협력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측은 WTO 가입시의 약속 이행을 확약하고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강화를 요청하되 이러한 협력이 인권·무기확산 등에 의해 영향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대(對) 테러전 문제=양국은 지난해 9·11 테러후 대 테러전에서 대체로 원만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라크·이란·북한 등으로 테러전을 확산하는데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미군 주도가 아니고 유엔 주도로 테러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문제=중국측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1개 중국' 문제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진전된 답변을 받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만 방위를 위해 무기를 팔아야 하고 1개 중국을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