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낙관론 급속 확산

소비심리가 크게 호전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작년 6월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등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민간 전문가들과 가진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를 넘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경기 선행지수로 분류되는 주가 역시 종합주가지수 800선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기 상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10% 안팎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엔화약세와 일본경제의 3월 위기설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양대 선거과정에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0..각종 심리지표 크게 개선

통계청의 '1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뒤의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6.7로 작년 9월 92.1 이후 4개월째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98년 11월 소비자 전망을 처음 조사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전에는 2000년 1월 106.6이 가장 높았다.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도 전달 89.2에서 97.4로 상승해 2000년 7월 98.0 이후 가장 높았다.

전경련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작년 10월 75.9에서 12월 101.3, 올 1월105.1로 계속 높아진 데 이어 2월에는 110.7을 기록했다.

2월 BSI는 작년 6월의 114.3 이후 최고치인데다 전월 대비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1월의 실적 BSI도 105.6으로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며 작년 5월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올 1.4분기가 55.7로 조사돼 2000년 1/4분기의 5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0..정부 전망도 낙관론 우세

재경부는 최근 거시경제점검회의 이후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의 3.9%,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1%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3% 후반, 작년 연간 성장률은 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미국경제는 지난해 소비지출이 어느정도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함에 따라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0.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속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더블 딥'(W자형 회복)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경제도 디플레이션 심화와 구조개혁의 부진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3월 금융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0..현 정책기조는 유지방침

재경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과열 또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하고 기대지표가 실제 가시화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조기집행과 금리안정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수출과 투자회복이 뚜렷해지는 지 여부 등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거시정책기조의 탄력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기말과 양대선거 등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논리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