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의제별 결산

2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를 휘감고 있던 위기감을 해소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것은 '악의 축' 발언 이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던 전쟁발발 우려를 불식시켜준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도 20일 저녁 김대중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미국측이 제시한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이란 원칙에 북한이 대답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포기와 조속히 대화에 응하라는 최후통첩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많이 물러난 것으로 우리측의 주장이 많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제의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할 것이란 예상을 벗어나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너머에 위협세력이 있다고만 밝히고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등 구체적인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 미국이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햇볕정책=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폐기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북 포용정책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실망했음을 김 대통령에게 밝혔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 직전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환상은 갖지 않고 있다고 밝힌 사실과 연관시켜 보면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는 북한의 구체적인 호응이라는 메아리가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동맹관계=한미 동맹관계를 기존의 안보협력이란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대 테러전이라는 세계전략의 한 고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동맹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맞게 됐다는데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