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철도 적자 책임 노동자에 떠넘겨선 안돼

현재 정부는 철도를 비롯한 가스, 난방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로'철도 적자'와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철도산업의 경우 민영화가 적자해소의 해법인지에 앞서경영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철도의 적자 누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일은 적은데 노동자 수가 많아서? 결코 아니다. 철도청은 96년 이후 5천여명의 인력을 감축했지만 적자는 여전하다. 철도 적자의 책임은 'PSO(국가 공공서비스의무부담금)'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철도 발전에 대해 무정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져야 한다.

그렇다면 민영화 조치로 정말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 지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성공한 민영화 모델로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영국 철도 민영화는 이미 실패했으며 대형참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일본 철도 역시 성공한 모델로 자주 거론되지만 속사정은 그렇치 못하다.

일본 철도의 흑자는 막대한 부채 탕감, 경영안정기금 지원, JR화물의 경우 선로사용료의 경감 등 국민의 추가 부담과 수송량의 증가로 인해 7개 회사에서 표면적인 흑자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철도 민영화 12년이 지난 98년 9월 중간결산에서 규슈, 홋카이도 등 3도 회사와 화물 등 4개 사가 영업 이익에서 모두 적자로 판명되었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력 감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대형 참사를 빚은 영국 철도의사례. 지난해 국내 철도 노동자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31명에 이른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인력 감축이 과로로 인한 사망, 대형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1년 365일 중 쉬는 날 없이 계속되는 열차 운행, 월 270시간의노동강도는 철도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있다. 노동 할당량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줄이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대형 참사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조합원 챙기기, 고용 안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파업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정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