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파업강행 선언 속사정

25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철도청·한국가스공사·한국발전산업 등 공공부문 3개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 철회다. 공공부문이 민영화할 경우,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떠밀려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물면서 기차를 타야하며, 더욱 비싼 가스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공공부문 노조에 따르면 영국은 94년 철도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수백개의 민간기업이 철도부문에 난립하면서 서비스 저하, 요금폭증, 각종 안전사고 급증 등으로 현재까지도 '철도병'을 앓고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을 겪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가 선진국에서도 이미 증명됐다는 주장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노조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민영화에 따른 인력감축이다. 민간기업이 접수할 경우, 적자투성이인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부터 서두를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책임경영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민영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파업을 불과 이틀 정도 앞두고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점에서도 정부의 강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체질개선은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전경련 등 경제인 단체도 정부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철도 24개 노선 중 경부와 경인선만 흑자인 상황에서 적자철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통한 요금인상과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

전경련은 세계 120개국 중 철도를 국유화한 나라는 우리와 북한 인도·중국 등 6개국뿐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까지 앞다퉈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정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막판 타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앞둔 정부·여당이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 공공부문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파업이 가능한 직권중재 사업장인 만큼 '불법파업'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 분석 때문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