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일자리 알선대책

각 취업알선센터의 구인 게시판을 둘러봐도,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비집고 다녀도 '젊은 남성'만을 원한다.노인과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여러번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과 여성, 장애인들은 극히 제한된 직종에서 저임금과 나쁜 조건의 근로상황을 감수해야하는 형편.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일자리 알선대책을 잘 알아두면 일자리 고민을 다소나마 풀 수 있다. 고용주는 좋은 조건으로 노인.여성.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노인.여성.장애인들도 일터를 갖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노인

상반기내로 고령자(55세 이상)고용촉진법이 개정돼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하는 3%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5, 6%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령자 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계획도 곧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해 고령자 고용률은 3.03%로 기준고용률(3%)를 초과했지만 업종별로 고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각각 1.31%와 1.59%에 지나지 않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은 4.84%, 사회.개인서비스업은 9.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적합직종 지정도 재검토,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안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적합직종은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4차례에 걸쳐 매표.검표원, 주유원 등 총 77개 직종을 선정.운영중에 있지만 적합직종에 대한 고용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일반사업주가 근로자 신규채용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규정은 아니다.현재 적합직종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99년 40.8%에서 2000년 31.8%, 지난해에는 35.9%를 기록했으며 77개 직종 가운데 단순노무직이 60개에 이른다.

고령자 구직자들이 적합직종에 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 인재은행이나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하며 이들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희망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알선해야한다.

▨ 장애인

올 해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인당 월 39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도 최저임금액의175%로 상향조정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해 12월 현재 전국의 장애인은 약 145만명. 이 가운데 등록 장애인은 111만4천529명이며 34만여명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경제활동인구는 63만7천여명정도로 이 중 취업자는 45만6천여명(71.6%), 실업자는 18만1천여명(28.4%)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평균 실업률이 3%대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실업률 수치다.매년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 12월 현재 정부기관 1.48%, 공기업 1.91%, 민간기업 0.91%로 의무고용률 2%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

노동부는 이와 관련, 장애인 고용 의무화(2%) 및 장애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율을 5%까지 적용하고 있다.장애인고용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장해등급 1~9급까지는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만10~14급 장해자 중 직업생활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부에서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직업훈련, 정부인정직업훈련,장애인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안마수련원 중 훈련기관지정을 받은 곳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장애인.

가계보조수당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실업자.의료보조대상자.갱생보호자.영세농어민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월 7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지급 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인까지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한다.

교통비는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있지 않은 훈련생에 한해 1일 1천400원씩 지원하며 식비도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하루 2천500원씩 지원된다. 6일 이상 훈련에 출석한 모든 훈련생들은 1회에 한해 4만원의 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노동부는 대구직업전문학교 2개 과정(130명)을 개설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시킬 방침이다.

▨ 여성

22일부터 여성가장실업자 무료취업훈련 신청이 시작됐다. 가정일과 육아문제 등으로 제대로된 직업훈련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여성가장 실업자들은 전문적인 취업훈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비용은 전액 노동부가 부담한다. 무료취업훈련인 셈.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노동관서에 구직등록부터 해야한다.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실시하는 각종 실업대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노동관서 구직등록이 필수조건.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실업자 가운데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교도소입소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배우자가 있음에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경우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있더라도 60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선해 선발한다.

하지만 과거(99년 이후)에 여성가장훈련이나 노동부가 실시하는 다른 직업훈련에 3회 이상참여했던 사람은 훈련참가가 제한된다.

훈련참가자들은 교통비와 식비로 10만원의 훈련수당이 주어지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여성은가족수당 1인당 5만원(3인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