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월 위기설 고조

장기간의 디플레이션과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3월 경제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일본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증시를 중심으로 '2월 혹은 3월 위기설'이 폭넓게 퍼졌으나 일단 2월 위기는 넘어가는 듯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의 결산이 집중돼 있는 3월의 경제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위기설=바닥을 기는 은행주를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3월 결산에서 대량의 평가손이 발생,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을 지게할 것이라는 전망이 3월 위기설의 바탕이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보증을 서는 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장기디플레이션의 여파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경제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부실 채권의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디플레이션 극복책 등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을 빚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일본경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우선 국채 신용등급의 추락을 꼽을 수 있다.미국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스탠더즈 앤 푸어즈(S & 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G7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13일 무디스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의 추가 신용등급 하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담은 '포츠담선언'이 될 것이라고'개탄'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최근 '시한 만료, 일본'이라는 기사에서 일본의 각종 지표들은 일본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같은 나라들의 경기폭락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경제는 오는 28일 발표될 디플레 종합대책을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어서3월 위기를 넘긴다 해도 주가 및 국채가격 하락, 엔저로 상징되는 '일본팔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에 먹구름=포브스는 연간 디플레율 4%를 기록 중인 일본이 엔화를 계속 평가절하하면 일본의 수출경쟁력은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전세계적인 디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에 일본은행들이 해외자금을 회수키로 결정할 경우 국제적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일본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위기로 한국 신용도가 동반하락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은 선진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 신용평가를 엄밀히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평가하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위기, 엔저현상의 지속으로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등이 한국경제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할 경우 한국의신용등급 상승 가능성도 사라지는 데다 급속한 자본유출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