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영화法 눈치보기

'정책정당'을 자임해온 여야 정치권이 철도.발전.가스부문 공기업의 연대파업을 불러온 이들 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정부와 노조측에 책임을 미루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법안이 제출된 국회 산자위와 건교위에서는 여야 각당의 당론에 따른 대안제시 등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 개인의견에 따른 찬반 논란만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간 정책조율도 이뤄지지 않아 민영화 여부와 방향에 대한 정책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철도산업구조개선 법안과 가스산업 구조개선 법안이 국회에 넘어왔으나 정치권에서 시기가 아니어서 손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으론 가스 민영화는 괜찮지만 철도민영화에 대해선 정부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철도 민영화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하지만 중간단계로 공사화를 검토하는 게 어떠냐'는 대안을 정부측에 얘기해 놨고 건교위 우리당 의원들에게도 요청중인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 의견"이라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작년 12월 이회창 총재가 "철도청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이 있으므로 당내에 특위를 구성, 민영화가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나 아직도 당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건설.관리 부분의 처리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자민련도 공기업의 대규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노조 등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토대위에서 해야 한다"는 원론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지난 7일 건교위에서 철도 민영화와 관련,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철도직원 고용승계 보장 및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철도를 완전 민영화한 나라는 세계 120개국중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민적 합의하에 민영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