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안일한 대응 성토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된 이틀간의 공공부문 파업은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방침과 사전 예방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집중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현 정권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성급하게 집권 기간내에 완료하려다 사회문제로 비화됐다"면서 "민영화 후 일반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철도근로자들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비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가 민영화하더라도 방만한 적자경영이 해결될 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노조 파업이 예견됐으나 파업 돌입 후에야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면서 "철도 민영화로 비경제적인 노선 감축과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노조간부 30여명 전원 체포 방침을 표명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노조의 반감이 더욱 커졌다"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량구속사태에 이은 구속노동자 석방시위 등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3조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의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등이 공동 대응해야 했지만 대책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양수 의원은 "향후 노사는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 원만한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철도 민영화 법안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열악한 철도노조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봉 의원은 "철도에 더 투자하고 제대로 구조조정한 뒤 민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했고 임인배 의원은 "정부는 철도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관련법 정비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한천의원은 "프랑스 처럼 정부 직영체제인 철도와 고속철도를 통합해 공사화한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덕배 의원은 "노조의 요구대로 3교대 근무와 해고자 58명중 일부 복직을 통해 파업 철회 명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