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집중땐 땅값 떨어진다

◈택지개발 에정지 주민 반발

정부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키로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 불균형발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민 임대주택 개발예정지구로 선정된 대구시 달서구 대곡2지구(20만평), 동구 율하지구(15만평) 일부 주민들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집중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부동산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경우 대구시 전체 1만8천744가구 중 달서구에 1만여가구(53.7%)가 집중돼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3천570여가구(1만여명)가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중, 생활수준 편차, 주거환경 저하 등으로 도시불균형 및 사회.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게다가 이 중 대부분이 달서구 월배지역에 집중돼 있어 달서구가 분구될 경우 도시균형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

주민 권모(50.달서구 대곡동)씨는 "30년간 정당한 재산권행사도 못했는데 국책사업이란 명목하에 적절한 보상없이 임대주택수용지구로 선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달서구 및 동구청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하거나 현 60%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택공사와 달서구청이 지난 21일 가진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집단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한편 달성군측이 지역개발 걸림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불가를 주장해온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평, 18평형의 임대아파트(797가구) 건립사업에 대해 주공측은 "앞으로 달성군 관내에는 전용면적 20평 이상 임대아파트만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달성군측에 예산부담을 요구해 온 매곡리 임대아파트 일부 주변도로 건설사업비도 주공이 부담하는 선에서 업무협의가 이뤄져 대구시의 분양승인이 떨어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