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건강보험공단 '지역의보'출신 차별 심해

전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철도를 비롯한 공공 3사의 연대파업이 다행히 노사간의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금번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전국적으로 가장 강한 연대를 보인 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조였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가장 투쟁적 조직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동조합(구 지역의보노조)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파업쟁의가 잦은 배경에는 공단 경영진과 보건복지부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기관운영이 주요 요인이다.

금번 파업에서 사회보험노조가 요구사항 중 업무일원화는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을담당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지 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직장출신 직원에게는 과거 출신별 업무를 우선 부여하는 기형적 인사조직관리로 삼성공동의료보험조합 출신직원은 전국의 삼성 계열사 의료보험업무를 서울 신사동출장소에서만 관할하고 경북 북부권의 문경, 영주, 안동, 영양, 봉화, 상주, 예천, 의성, 청송의 직장업무는 과거 경북10지구 의료보험조합의직원을 구 소재지인 문경지사에만 업무를 배정하여 간단한 민원만 인근 주소지 지사에서 처리 가능하나 조사, 법률행위가 수반되는 대부분 주요업무와 사업장 관리는 문경에서만 함으로서 사업장 담당자의 출장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건강보험 민원인에 대한 거주지또는 방문지 원스톱서비스를 노조에서 실시하라는 요구이다.

이 요구의 이면에는 직장출신의 채용연고지 지속근무요구와 타지사 전출 거부를 공단이 수용한 반면, 지역출신에게는대부분 타지사 전보를 강행한 차별전보 인사의 불만이 가장 크다.예를 들면 포항북부지사의 하위직원의 경우 통합 후 직장출신은 단 한 명도 전보한 사실이 없고 지역출신은 전보 기피사유가 없는 직원은 전부 인근 지사로 전보한 것으로 통합공단의 인사권을 공단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직장출신 직원의 요구 즉 민원이 적고 일처리가 쉬운 업무의 지속 배치 요구를 수용하여 비교적 난해하고 민원이 심한 지역업무의 교육과 직무배치를 배제한 반면, 지역출신에게는 일방적으로 직장업무를 교육하고 부과한 결과 직장업무 거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하나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이행 요구는 2000년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 한 내용을 사측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2001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사간 다시 한번 이행을 약속한 사실이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지역출신 직원은 분개하고있으며 복지부의 미승인을 이유로 미 이행하고 있으나 지역출신 직원들은 정부 중앙 부처와 각지자체에서 6급7급의 정원이 8급9급의 정원보다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3년 이상 하위직 근무자에 한하여 4급 대리(공무원 7급 이하 수준)로 자동승진을 요구하여합의한 내용이다.

과거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되었는데, 가령 총무처 출신은 인사 예산 총무 감사 등 중앙 요직에 지방으로 전보인사없이 비호하고 내무부 출신은 잦은 지방전출에 민원유발 업무에 지속적으로 배속시키는 가상 상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체협약은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지역, 공교, 연합회, 직장출신 직원을 전국 각 지사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 된 바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인사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사분규 다발 사업장으로 만든 주요한 이유이다.

최근 공단은 2001년 보수규정을 확정하면서 최 상위직인 1급 직원에게는 무려 21%를 인상한 반면 하위직인 4급, 5급, 6급의 임금은 동결하여 감독부처인 예산기획처와 보건복지부의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노사분규를 부채질하였다.

김재수(사회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