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全人大 5일 개막-재정확대 경기부양 계속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가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약 7%의 경제성장률 달성 △WTO 가입에 따른 각종 경제, 사회 문제 해결 △대외개방 확대와 개혁 심화 △경제 환경 변화와 국유기업 개혁에 걸맞은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는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올해 예산 초안 및 작년 예산집행 상황을 전인대에서 보고한다. 샹 부장은 중국이 무기와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252억위앤.미화 30억달러) 증액한 1천660억위앤(미화 200억달러)으로 책정했다고 밝힐 계획이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방위력과 전투력 향상 △하이테크 기술의 변화에 따른 세계 정세 변동 대처 △군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 △우수 두뇌 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약 1천410억위앤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였으며 올해 1천660억위앤으로 국방예산이 증액되면 GDP 대비 약 1.6%로 늘어나게 된다.

샹 부장은 예산 보고에서 또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줄이고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팽창 정책을 지속해 올해 예산 적자가 사상최대인 3천98억위앤(미화 3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인대는 오는 11일 최고인민법원 샤오양(肖揚) 원장의 '최고인민법원공작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한주빈 검찰장의 '최고인민검찰원공작보고'에 이어 정치결의를 통과시키고 폐막된다.

한편 대회를 앞두고 지난 89년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전인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유혈 진압의 배후로 지목,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