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FX사업 등 추궁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수방사 총기피탈 사건과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외압의혹, KF-16기 추락사고 원인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FX선정 외압=민주당 박상규 의원은 "4조3천억원에 이르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평가방법에서 불공정 의혹이제기되고 있다"며 "석연치 않은 1단계, 2단계 평가방법의 제시도 그렇고 최근에는 1단계 평가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심사기관에공문을 보내 일부 항목의 평가점수를 0~100점이 아닌 60~100점을 주도록 지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대철 의원은 "FX 선정과정의 여러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외압에 의해 평가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기술이전 등의 평가항목은 '보잉 밀어주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보잉에게 유리한 배점이 이뤄지도록 상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의혹설을 제기했다. 그는 또 "공군의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밝히고 1차 평가를 맡고 있는 국방연구원(KIDA) 등에 가해지고 있는 외압실체에 대한 의혹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성 의원도 "국방부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1단계 평가(수치화된 정량적 평가방법)를 포기하고, 2단계 평가로 넘긴 것은 '정책적 고려'라는 이름으로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피탈=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7월 영천 탄약창과 전주지역 부대에서 잇따라 총기피탈 사건이 발생한 지 몇개월도 안돼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최정예 수방사에서 피탈사건이 일어났다"며 "군 당국은 군 경계근무 수칙에 문제가 없는 지 재점검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불순분자에 의한 총기피탈 재발과 모방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탄약창 등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실탄 경계근무가 가능토록합참의 합동경계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재문 의원도 " 이번 피탈사건은 '9·11테러' 이후 월드컵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해 그 심각성을더하고 있다"며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벌어졌던 '검은 9월단'의 테러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순분자의 손에 들어간 총기가 이번월드컵 기간 동안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는 일이다"고 했다.

◇KF-16기 추락=한나라당 박 의원은 "우리 공군 주력기인 KF-16기가 97년 조립생산된 이후 지난 2월26일 세번째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97년 8,9월 잇따라 발생한 추락사고는 미국의 '프랫 앤 휘트니사(P&W)'가 제작한 엔진 연료도관 결함으로 밝혀졌고 이번 사고원인도 엔진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도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조사 원인을 공개할 것과 엔진결함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군당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