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정치자금제도 개선론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경선자금 공개파문을 계기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전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일단 상대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흠집내기 공세에 치중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간 정치자금 공방이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의 '불법자금'을 부각시킴으로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의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선전 관련법의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 고문이 양심 고백을 한 참뜻은 당내 경선이 깨끗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재확인하고 우선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당내 경선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경선 출마자의 별도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대야 협상에 들어가 대선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도 당3역회의 후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이를 위한 여야간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면 적극 응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그러나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라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의원은 "우리 당은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되 시도지부와 중앙당 후원회는 금지하고, 어떤 법인도법인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국회대표연설때우리 당의 선거공영제 주장에 화답한 바 있으나 후속조치가 미온적"이라며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자금과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고문의 대국민 고백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양당의 태도는 참으로 몰염치하다"며 "정치자금에 관한한 어느 누구도떳떳지 못한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고문은 이날 자신의 경선비용 공개파문 확산에 대해 "떳떳지 못한 정치자금을 극복해야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개했다"며 대선후보 자금의 단일통장 입출금, 10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수표 사용 의무화, 당내 경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관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