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용 파악 착수-'美 핵보고서'北 자극 우려

북한,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대책이 포함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핵 태세검토(NPR)' 비밀보고서가 주요 미국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정부가 사실여부 파악에 주력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비밀보고서 공개가 부시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대될 지 여부에 주목했다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정부는 핵보고서의 내용파악이 우선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외교경로를 통해 보고서 내용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미국 언론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부각해서 보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전략을 지금까지 최후의 '전쟁억지용'에서 필요에 따른 '선제공격용'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렇지만 한 당국자는 "미국이 9·11 테러사태 이후 소련을 상대로 한 기존의 전략핵무기 사용전략 보다 전술핵 사용전략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정부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남침시 미국이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예전에도 내비쳤다는 점에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다만 이번에 비밀보고서 내용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당국자는 "그렇지 않아도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 반발하던 북한이 이번 보고서건을 이유로 한동안 더욱 대미 비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당분간 북미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방미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 대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