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中 사유재산법 내년 통과

중국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聯合會)가 지난 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발의한 사유재산 보호 관련 헌법개정안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리펑(李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속개된 제9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공작보고에서 '물권법' 초안이 하반기 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10일 보도했다.

물권법 초안에는 사유재산이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포함돼 있다.

◈佛 대선 조스팽 시라크 추월

다음달과 오는 5월 1, 2차 투표로 치러지는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루이 해리스 연구소는 시라크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1차 투표에서 박빙의 리드를 잡지만 5월 5일 2차 투표에서 조스팽 총리에게 뒤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조사결과 1차 투표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24%, 조스팽 총리는 23%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인 시라크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는 51% 대 49%로 좌파인 조스팽 총리의 지지도가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美加州, 성범죄자 공개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매일 갱신해 공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빌 로키어 주검찰총장은,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주정부나 연방법무부 등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최신 인적사항을 행정부서간 정보통신망으로 매일 받아 바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성범죄자 석방공고'(일명 메건법)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어로만 제공하던 성범죄자 인적 사항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12개 외국어로 동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검.경찰 등 30개 치안기관에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은 법무부의 CD롬 배포가 종료되는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英의원 59%, 유로 찬성

영국 하원 의원들 가운데 59%가 유로 단일 통화권에 영국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ITV 등이 토니 블레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을 제외한 하원의원 전원에게 보내 회수한 136건의 앙케트조사에서 확인됐다.응답자의 39%는 유로통화권 가입에 반대했으며 2%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또 당장 내일 유로권 가입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46%는 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48%는 반대했고 6%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집권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결국에는 유로권에 가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의견이 73%에 이른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토리당 의원들 경우에는 찬성이 16%에 불과했고 반대가 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