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美철강 제소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잇따라 제소하게됨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절차와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부터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21일 WTO에 제소키로 결정하는 한편 EU, 일본 등 주요 철강국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제소 배경과 절차=정부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 각각 30%와 15%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판재류와 강관의 경우 수입량을 기준으로 관세쿼터(TRQ)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석도강판과 스텐리스 강선에 대해서는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즉답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이 4월14일까지 양자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변경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우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WTO행'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일 EU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처음으로 제소한데다 일본도 21일을 전후해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판단한 것이다. WTO 제소후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20~24개월 가량 걸린다.

◇승소 가능성 있나=지금까지 WTO에 제소해 승소하는 비율이 꽤 높았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국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점에 비춰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승소 케이스로는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판정을 꼽을 수 있다.WTO 분쟁패널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패소한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미국이 위법판정을 받은 취지는 세이프가드가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점.

이때문에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수입산 제품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미국에서는 수입제품 때문에 자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굽히지않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미국 철강산업이 자체 구조조정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 팽팽한 설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 철강산업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에 따른 산업피해가 미미했다고 입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