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춘투 어떻게 되나

한국.민주 양대노총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및 산하 사업장에 적용될 모범단체협약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다.올해도 역시 노사간 임금인상안은 8%포인트 이상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을 단체협약안에 포함시키는 등 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월드컵에다 지방선거.대통령선거 등 '국가대사'가 올 한 해 내내 이어진다는 것도 올 임단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양대 노총의 요구 및 경영자단체의 대응방안을 들여다봤다.

가장 먼저 올 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한 것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12.5%로 확정지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6인의 표준생계비 72% 확보를 목표로 한 것.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는 3.6인이며 초과수당을 제외한조합원의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 월할금)은 평균 182만7천82원으로 나타났고 올해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285만4천573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조합원 임금총액(182만여원)과 표준생계비 차액은 102만7천491원으로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 비중은 64%에그친다는 것.

민주노총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생계비의 72%수준(205만5천293원)을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2.5%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산업별.규모별.고용형태별.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1~14%의 구간을 제시해 산하 연맹과 단위노조에서 구간범위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안과 관련해서도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작업장 감시와 집단 따돌림, 용역깡패 동원,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노동통제 등 시대변화에 부응한 노동환경문제까지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집단따돌림, 노동자 감시카메라, 사용자측의 구사대 폭력 등에 대비한 대응책 강구안은 올해 처음 포함된 것으로 노동조합 단협에 노동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감시규제란 항목을 넣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달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산전후 유급휴가 연장에도 불구, 사용자들이 늘어난 휴가분에 대한 무급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맞선임금하락 방지와 노동안전보건 확립 등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1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액임금 총액 기준으로 12.3%로 확정, 발표했다. 노총의 임금인상요구는 올해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309만8천856원을 기준으로 올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45%를 반영한 314만3천789원에서 가구주가 충족해야할 생계비 214만5천322원의 85%수준인 182만3천524원을 올해 임금획득 목표로 해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전산업 추정 정액임금 총액 162만3천420원 기준으로 12.3%의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

노총은 임금 12.3% 인상 외에 △전조직의 공동투쟁 △월드컵 이전인 5월 하순으로 임투시기 집중 △소득격차 확대정책저지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과제와의 결합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단협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총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이 달 초 산하노조 2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절반 가까운 41.8%가 '주5일 근무제를 교섭안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요구하겠다'는 응답을 한 노조를 산업별로 보면 공공금융부문 74.4%, 운수서비스업 40.6%, 제조업 33.3% 등이었다.하지만 이 조사에서 74.5%의 노조가 휴일.휴가.임금삭감 등이 동반되는 노동시간단축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노총은 이달 임단투 순회교육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임금교섭 요구 및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개최, 5월 초순 쟁의찬반투표, 5월하순 총력투쟁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총은 지난달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쪽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을 4.1%로 제시했다.경총은 올해 국내경제는 소비의 증가세와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양대 선거에 따른 경제.사회적 혼란의 개연성이 있어저율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저성장하에서 고율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만큼 올해임금인상 역시 생산성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적정 임금인상률을 4.1%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임단협의 조기 일괄 타결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연봉제 근로자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배제 △고정상여금 비중 축소와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 비중 확대 등을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으로 설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달 초 연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5.1%로 전망되며,임금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실제 임금상승률은 6.6%로 예상된다는 것.연구원은 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임금교섭시기가 실제 임금상승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교섭이 하반기에 집중될수록 성장의몫을 요구하는 노조의 협상력이 설득력을 가지며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높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