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15機 '인색한 기술이전'이 문제

우여곡절끝에 공군의 차기 전투기(FX)기종이 사실상 미 보잉사의 F15K로 결정됐다. 44억달러나 되는 첨단무기 사업의 결정권은 그 어떤것보다 국방을 책임진 군의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누구도 딴말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까닭에 이 사업의 결정이 투명해야 하고,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까지 국민앞에 설명돼야 함도 당연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라 F15K가 국익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면 의혹과 비판은 그것으로 끝날 일이다.

2차협상에서 우리는 F15K를 최종선택할 경우의 심각한 불이익 즉 단종(斷種)에 따른 부품조달의 문제, 기준치(70%)에도 미달되는 기술이전율의 확대문제 등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보잉사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 국방장관은 물론 전투기선정에 관여한 군관계자 모두 두고두고 국민의 비판에 귀따가울 것이다. F15K의 종합적 성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떨치지 않는 이유를 국방부는 알고 있다.

미공군은 이 기종을 2030년 이후엔 퇴역시킬 예정이고, 우리공군은 2005년부터 4년간 10대씩 도입해, 2040년까지는 써먹어야 한다.

결국 단종이후 10년간의 부품공급이 초미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미국정부의 부품공급 보증'을 계약조건에 못박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미정부의 기업보증' 그자체에 신뢰감을 갖지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쏘나타와 SM5의 거래를 보증할 수 없듯이.

따라서 국방부는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예상되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보상조건까지 미정부와 보잉사에 구체적으로 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인 기술이전 비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 국방부의 숙제다.

비행기는 팔아먹어야겠고, 기술이전은 해주기 싫은 게 보잉사의 속셈이라면 이건 심각한 불공정거래가 아닐 수 없다. 91% 기술이전 해주겠다는 라팔을 두고 F15K를 택했음에도 고작 64.6%만 가르쳐주겠다는 이 '약은 계산'에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