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美 욕설금지법 위헌판결

여성 또는 어린이 면전에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을 경우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미국의 이른바 '욕설금지법(anti-swearing law)'이 제정 105년만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1일 강에서 카누를 타다 사고가 나자 지나가던 아이와 부녀자에게 마구 욕설을 해댄 혐의로 벌금 75달러와 4일간의 아동 보육시설 근로봉사형을 받은 티모시 조셉 부머(28)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욕설금지법이 헌법상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호한 그 법안을 처벌법규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만일 한마디 욕설을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기소한다면 경범죄 전력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고 밝혔다.

부머 씨는 지난 1998년 라이플강(江)에서 친구와 카누를 타다 바위에 부딪히자 두 명의 자녀를 동반한 일가족에게 몇 분간 지독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주 치안당국에 의해 벌금형과 근로봉사형이 부과됐다.

◈中군함 5월 첫 일본 방문

중국의 군함이 내달초 태평양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본 항구를 방문하게 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장관은 이달 말 중국을 방문, 츠하오톈(遲浩田)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양국 군함의 상호방문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의 군함이 5월초 일본을 방문하고, 나중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중국을 답방하게 된다.

양국간 군함 교류는 당초 작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일.중 관계의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

◈미, 유엔인권위 복귀할 듯

작년 5월 유엔인권위원회 표결에서 패배해 위원국 자리를 빼앗긴 미국의 위원회 재가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이 2일 밝혔다.다우너 장관은 인권위원회와 관계된 관리들로부터 또 호주,독일,아일랜드도 이번 달 말 열릴 표결을 통해 55개국으로 이뤄진 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외무장관 대변인은 전했다.

다우너 장관은 호주 등 4개국이 내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위원국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는 유엔 인권위는 임기 3년의 55개 위원국으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3분의1 씩 교체되고 있다.

◈日 작년 범죄율 戰後 최악

일본의 범죄율이 지난 해 전후 최악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경찰이 인지한 형사범을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한 '범죄율'은 지난 해 2,150.6으로 전후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50명중 1명이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일본의 형사범죄는 지난 96년 이후 매년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 지난 해의 경우 273만6천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죄는 패전 직후에 비해 지난 해에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주거 침입 등 절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 군사 위성발사 성공

러시아 우주군 사령부는 2일 군사 위성을 실은 몰니야(번개)-M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령부는 "로켓은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면서 "위성은 곧바로 궤도에 안착했다"고 설명했다.러시아의 이번 몰니야-M 로켓 발사는 모두 220번 째로, 이 가운데 213차례가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