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치는 不法, 지방선거 흔들린다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벌써 선거 분위기가 과열, 곳곳에서 혼탁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곳에 따라서는 10명 이상, 전국 평균 5명의 출마 예상자들이 출마 기대속에 눈치 작전을 벌이면서 금품 전달과 향응, 단체관광으로 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현직 군수와 직장협의회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방선거 조기과열 현상이 심각하다.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이 244명(구속 7명)으로 과열 논란을 빚었던 98년 당시의 입건자 24명(구속 4명)보다 10배를 넘기고 있다니 이러고서야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어느 지방 공무원은 현직의 단체장과 출마예상자간의 줄다리기 끝에 공직사회가 편 가르기로 갈라졌고 줄대기와 눈치보기에 매달려 전전긍긍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공무원 죽인다. 제발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지역에선 후보자를 앞세운 문중(門中) 싸움이 벌어지고 특정후보가 당선되면 '손 보게될' 살생부마저 나돌고 있다는 등 살벌하기까지 하다.

이쯤되면 지방선거가 지역 민심의 편을 가르는 역(逆)기능으로 작용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고 복지부동하는 풍토를 만드는 이중 삼중의 폐단만 드러낸 꼴이니 자칫 지방선거 불필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까 걱정이다.

사실 지난 2기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성적은 부정적인 요소 또한 적지 않았다. 단체장이 부패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고 중앙집권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내세워 지자체 시기 상조론을 지금도 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후보자들은 "나 아니면 안된다" 식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선거로 지자체 시기상조론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유권자 또한 지금 같은 국제화시대에 '문중 싸움' 식의 편가르기를 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선거도 뛰어난 전문성과 사회에 대한 봉사가 잣대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