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낭비 책임자 없나"

◈성주군 쓰레기장 7년 허송

성주군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매년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7년동안 매립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다.이때문에 혈세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잇다.

이진한 성주부군수는 지난해 수륜면 작은리 지역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부지로 선정할때 지역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어떤일이 있어도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이 매립장 부지를 사버리는이른바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매립장 조성이 좌절됐고 이후에도 성주군은 법적대응 등을 운운하며 작은리에 매립장 조성을 약속했으나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그런데 올해 성주군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본예산에 48여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중 쓰레기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 명목으로 모두 7억7천300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지난해도 인근 삼산1리 주민지원소득사업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책정하는등 매년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으로 엄청난 혈세를 사용해오고 있다. 이때문에 도내 처음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낸 전수복씨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11억3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군이 입혔다"며 이의 변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성주군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에서 쓰레기대란 우려 등을 내세워 예산을 요청하면 승인을 안해 줄 도리가 없다"며 "결과적으로재원만 낭비한채 쓰레기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군의원은 "작은리의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필요없는 토지를 사도록 만들고 빚을 지게 해 주민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지역갈등만 유발시켰다"며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삼산1리 쓰레기 매립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기때문에 인근에 간이매립장을 설치키로 하고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는 별도로 간이매립장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주군이 간이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삼산2리 주민들은 "수질오염 등 우려가 있다"며 매립장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간이매립장 설치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로 갈등만 낳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